2009년 11월 18일에 아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직 두달이 채 되지 않은 초보 아빠죠.

2009년 봄에 처음 임신 소식을 알게 되고, 아기를 낳고 50일 가량 아기를 키워 오면서 몸소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글을 쓰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국가 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의 출산은 곧 경제적인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을 하게 되면 일단 임신후 산부인과의 검진 비용 에서 부터 아기용품 준비, 그리고 출산 병원비, 산후 조리원 비용등 수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후에도 끊이지 않고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기의 예방 접종 비용, 분유, 기저귀 값 에서 부터  맞벌이 부부인 경우 아기를 봐주는 어린이집, 육아 도우미 비용까지 알아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믿을만한 어린이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죠.


더 문제인것은 지출은 늘어나는데 임산부나 엄마들이 맘놓고 회사를 다닐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입덧과 무거운 몸 때문에 고생인 임산부들에게 회사에서 배려는 커녕 눈치를 주고 야근을 강요하는 회사 문화 때문에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됩니다.

용캐 힘든 임신 기간동안 버틴다 해도 3개월의 육아 휴직기간이 끝나서 복직을 하게 되면 7시면 끝나는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 눈치를 보면서 일찍 퇴근을 해야 하는 곤욕이 계속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 정부에서 출산에 대한 지원책은 아주 미미 합니다.

임신 기간동안 고운맘 카드를 통한 20만원 지원.



사실 20만원은 산부인과에서 검사 몇번 받으면 끝나는 금액 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나으나, 너무 형식적인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둘째 이상 부터는 모두 정부에서 모든 검진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통한 지원이 몇가지 있습니다.

임신중 검진을 저렴한 비용에 하거나 무료로 해주기도 하는데 보건소는 주차도 불편하고 보통 거리도 멀리 있어서 잘 안가게 되더라구요.

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보건소에서 분만교육도 하고 있고, 애들용 체온계도 무료로 줍니다.  (서울 송파 보건소)

알뜰한 와이프가 임신중에 무거운 몸을 끌고 가서 체온계를 받아왔더라구요.

귀에다 쏘는 최신형 제품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쓸만한 전자식 체온계네요.

찾아보니 인터넷 쇼핑몰에서 만원정도 하네요 ㅎㅎ



요새 연말 정산 시즌입니다만,  연말 정산시에도 자녀 공제 정도가 혜택 이라면 혜택 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일단 아이를 낳는 순간 정부나 사회에서의 지원은 아주 미미 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책임을 부모가 떠 안아야 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사회 문제라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한 이러한 저출산 기조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점점 악화 되었으면 악화 되었지 해결되지 않을 문제로 보여집니다.


요새 제가 보면 열받는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럼 정부와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저런 형식적인 광고를 만들고 집행할 예산으로 육아 환경에 개선에 더 힘쓰는게 진정 해결책이 아닐런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