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전 끝난 PD수첩의 "경기도 무료 급식 사태"를 보고 한마디 적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개혁성향의 시민 직선으로 뽑힌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학생 무료 급식 예산을 경기도 의회는 전액 삭감하였고 대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중식 지원비를 10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반대의 주축에 선것은 경기도 의회의 한나라당 교육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전체 무료급식을 하게 된다면 부유층 자녀들까지 혜택을 입게 되니,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자.

일견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만, PD수첩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1. 어려운 학생을 선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들은 당연히 쉽게 판별을 해낼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학생들 외에 부모가 살아계시나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계층들은 이러한 서류적인 선별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구제해주기 위하여서는 전체 급식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2. 교육적 측면에서 선별 무료급식은 비교육적이다.

돈이 없어서 어려운 계층만 골라서 무료 급식을 지원한다면 그 사실은 누구보다 해당 학생들에게 상처로 작용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의견입니다.

결국 경제 논리로는 설명이 안되는,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하는 학생 이라는 주체가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제 생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생일때 일부 어려운 학생들이 우유급식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등의 혜택을 입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으면서도 별로 즐거운 표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과 다르다는 모멸감. 아마도 격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감정이겠죠.

이러한 교육정책을 단순한 경제논리로 이해하기는 힘들것이고, 더욱이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란 사람들은 더 잘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무료 급식은 경남과 성남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추세인데 이를 신임 교육감 길들이기에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머가 들었는지 한번 해부해보고 싶군요;;


경기도의 이번 무료급식 사태는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두고 볼일 입니다.

아래 링크는 해당 사태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4419